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난 1년 동안 약 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 동안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도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상병수당 신청·지급 절차(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상병수당 모형은 총 3개다. 대기기간을 7일과 14일로 나눠진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2개와 입원 발생 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대기기간 3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 보다 평균지급일수가 낮았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6180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액수다.1년 동안 총 6005건에 대해 50억2600만원이 지급됐다.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관련 질환(29.9%)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 암관련 질환(18.6%) 순이었다. 상병수당 수급자 73.7%는 비사무직이었다.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확대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업무가 많아 일반진료의 2~3배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불편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4개 지자체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처럼 모든 취업자가 아닌,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량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개중엔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오는 상황이다.현장의 대표적인 불만은 과도한 행정업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시범사업 의료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선 환자의 검사결과·수술기록 등을 토대로 한 문진이 필요하다.시범사업 참여기관 입장에선 타 의료기관의 기록지를 처음부터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환자 역시 검사·치료를 받는 곳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참여기관은 환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치료기관과 개념이 달라 이를 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그동안 신청에 익숙해졌는데도 첫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2차 진단서도 20여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수가는 신청 시 2만 원, 1차 진단서 작성은 1만5000원으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 15~20%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진단서는 2차부터 1만 원으로 떨어져 재진 진찰료보다 낮아진다.이와 관련 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원장은 "진단서가 거의 장애진단서 수준으로 복잡한데 점심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환자와 30분 넘게 씨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초부터 수익보단 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2단계부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상책으로 환자 한 명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마련하긴 했지만, 일선 현장은 이를 적절한 보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마저도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제도화 이후엔 참여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부천시의사회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기관이 적어 환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병원과 상병수당 참여기관 오가며 검사·치료와 신청을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써준 소견서·진단서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환자의 상병수당 수요는 높은 반면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40곳에 불과해 이들이 더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법제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픈 몸으로 오가야 하니 환자 입장에선 힘들다"며 "치료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고 상병수당을 신청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참여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때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의사가 어렵게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줬는데 또 건보공단에서 심사위원을 통해야 하는 것도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5일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병수당 도입,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직까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는 만큼 상병수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다.이 사업은 기존 지자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용인시의사회는 이 밖에도 낮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추구하던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 안전성과 높은 질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개선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이어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년 2개월의 임기를 뒤로하고 물러난다. 그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에게 작별을 고했다.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임사를 임직원에 공유하고 조용히 떠났다. 퇴임식은 따로 갖지 않고 부서장 및 임원진과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그는 1년 2개월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회상했다.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개혁,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변화도 있었다. 퇴임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46억원 횡령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 중 하나다.강 이사장은 "올해 건보공단이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건보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건보공단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강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두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본격화됐다.4일부터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46건의 상병수당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는 8일 기준 240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주원석 상병추진단장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병수당 현황과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등 4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곳을 말한다.참여 의료기관 숫자는 8일 기준 240곳으로 해당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 16.7% 수준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은 15곳(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은 56곳, 의원은 196곳이다. 동네의원 참여율은 14%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과 29개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한 상황. 29개 질환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척추질환 등이 들어있다.나아가 29개 질환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해 의료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각 임상학회에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추천받아 110명을 위촉했다.주 단장은 "29개 질환별로 며칠 정도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적정한지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다"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어선 진단서이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질환은 별도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자문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참여 의료기관이 16.7% 정도인데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기반은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 접근성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 여기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한 명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만으로 총 3만5000원이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셈. 연구지원수당은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 때문에 생겼지만 확진자는 받기 어려워상병수당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등장한 제도지만, 정작 코로나19 환자는 상병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은 3개의 모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형1(부천시, 포항시)은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2(종로구,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3(순천시, 창원시)은 입원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3일에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여기서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은 7일인데 보통 7일 이후에도 코로나 증세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과적으로 대기기간을 포함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다.현재는 6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국비를 들여 제도를 시작한 상황. 전 국민에게 확대됐을 때 재정은 얼마나 들어갈까. 정부는 적용인구 약 263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환자 한 명당 50만원을 받고, 평균 2만건 정도의 진단서가 발급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를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범사업 재정추계일 뿐.주 단장은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라며 "사실 상병수당 재원은 대상자가 며칠 동안 근로활동을 쉴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만 정해지면 답이 딱 나오지만 환경 변수가 너무 복잡해 추계가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상병수당 관련 재정추계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2019년에 나온 연구뿐인데, 모형3 형태를 적용했을 때 7000억~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결과였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재원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4일, 정부가 야심차게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벌써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료계 전체로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개원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모델을 적용하며 각 그룹은 부천·포항, 종로·천안, 창원·순천으로 나눠져 있다.이중 부천·포항, 종로·천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며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에만 차이가 있다.  창원·순천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이다.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시범사업 의료인증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여기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환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최초 진단 시 4주까지만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연장 신청하는 방식이다.이 시범사업 참여한 총 223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들은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가장 시급한 개선점로 꼽히는 것은 모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기준이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증상 및 치료방식·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일반적인 치료기간과 개념이 다르다. 시범사업 초기여서 아직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지금으로선 사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의사마다 치료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이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진단서 작성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어서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릴 수 있다. 같은 상병이어도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치료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복잡한 절차로 진단서 작성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초진 1만5000원, 재진 1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금은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이 지급되지만,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시범사업 이후엔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 진단서 작성 방식을 보면 임상정보 기입 시 의사는 환자의 주요 증상 중 신청 상병과 관련 있는 것을 골라내야 한다.  사전문답서를 참조해 환자의 증상이 시작됐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만약 진단·치료과정에서 1개월 이내의 주요 수술·검사가 발견되면 관련 기재 및 의무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질환 7개가 29개의 세부증상으로 각각 구분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이와 관련 한 상병수당 참여기관 원장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진단서 작성이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간단한 환자도 30분이 걸리고 추가적인 검사가 나오면 그 시간이 배로 늘어난다.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의사 입장에선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별도의 직원교육도 필요해 이런 번거로움이 시범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병수당 심사에서 탈락한 환자의 민원이 의료기관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사항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법제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적이지 않은 수가와 연구지원수당으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에 돌입,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복지부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복지부는 3개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달리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먼저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로 진행한다. 부천시와 포항시가 모형1로 진행한다.모형 2는 위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하며 종로구와 천안시를 적용한다.모형 3은 순천시와 창원시에 적용하며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로 한다.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받는다.한편,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상세한 신청방법은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했다고 우려했다. 관련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계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의과계엔 3조747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코로나19 수가 지원액 비교또 이 같은 한의계 배제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에도 한의협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이를 개선할 시발점으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꼽았다.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대만·일본 등이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토로했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 현황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장이다.한의계의 현대 의료·진단기기 급여화도 촉구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주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서 한의계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장은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비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홍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11~12일 제5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30대로 이뤄진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건보공단 노조 5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종호 위원장 당선인(왼쪽)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전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번 선거를 진행했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개월이다.당초 선거에는 총 두 팀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투표 첫 날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음날 다수표를 얻었던 기호 1번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최종 투표에는 1만3651명 중 1만29명이 참여했다.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는 55.6%(557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43%인 4307명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졌고 무효표는 149표였다.박종호 위원장 당선인(35)은 간보공단 입사 이후 경기본부 지부장, 대전충남본부 사무국장을 거쳐 4대 집행부에서 기획국장을 맡으며 꾸준히 노조 활동을 해온 인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38)은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물로 제2대 부산본부 청년부장, 수석본부장, 동례지부장 등을 지냈다.박종호‧염성준 당선인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참여 ▲노동조합비 절감 및 단계적 지부 운영비 각출 개선 ▲노동조합 자격정지 조합원 활동 개선 ▲단순 불필요한 업무 고객센터 이관으로 현장 업무 강도 완화 ▲3급 심사 및 시험 승진제도 개선 ▲승진기간 단축 및 차별없는 근속승진 요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구조조적 대응 투쟁 등을 공약했다.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 개정 ▲상병수당제 건보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명확화 ▲비급여 점진적 축소 및 폐지 ▲급여전달체계 개편에서 주도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7월 시작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준비에 돌입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5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의료기관을 정식 등록,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래픽 출처: 보건복지부시범사업 해당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 모형),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 모형) 등 6곳.시범사업 모형은 총 3가지로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의료이용일수 모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상병수당의 핵심은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해 해당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즉,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 양식과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책정한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월초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자격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절차"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